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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운전법

교통사고 후 도주 시 대처법과 과실 비율 알아보기

by Carzone 2024. 12. 23.

교통사고 후 상대 차량이 도주한 상황이라면 법적, 보험적 처리를 위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.


📌 1. 사고 당시 상황 정리하기

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하세요.

  • 상대 차량의 정보: 차량 번호, 차량 색상, 차량 모델 등을 기억하거나 기록.
  • 사고 위치: 사고가 발생한 도로 위치와 주변 환경을 기록.
  • 블랙박스 영상: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을 보존하고, 없는 경우 근처 CCTV 확인 요청.

✅ 이 모든 정보는 경찰 신고 및 보험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
📌 2. 경찰에 신고하기

상대 차량이 사고 후 도주했다면 **'뺑소니 신고'**를 해야 합니다.

  • 신고 방법: 112에 전화를 걸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.
  •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그 정보를 제출하세요.
  • 도주 차량을 찾는 것이 우선이므로,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CCTV나 주변 목격자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뺑소니에 해당하는 경우:

  • 사고 후 상대 차량이 현장을 떠난 경우, 뺑소니로 간주됩니다. (도로교통법 위반)

📌 3. 사고 책임 비율 확인

책임 비율은 사고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.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했고, 도주한 경우, 일반적으로 상대방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.

  • 주요 과실 기준: 상대 차량이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중 직진 차량을 방해했다면, 상대방의 기본 과실은 60~80%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
  •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나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무리한 끼어들기도주 행위를 입증하면,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

✅ 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경찰 조사와 보험사 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.


📌 4. 보험사에 연락하기

즉시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세요.

  • 사고 접수 시 필요 정보:
    • 사고 시간과 장소
    • 상대 차량에 대한 정보
    • 블랙박스 영상
  • 보험사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 차량을 추적하거나,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도주 차량의 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:

  • 만약 상대방 차량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으면, **'무보험차 상해 담보'**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세요.

📌 5. 민사/형사적 조치

  1. 형사 조치: 상대방이 도주한 경우, 이는 **뺑소니(특가법 위반)**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.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
  2. 민사 조치: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💡 결론 및 팁

  •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
  • 상대방 차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도주 차량이 확인될 경우, 상대방의 과실이 크고 도주 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블랙박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
➡️ 주변 차량 블랙박스, CCTV, 목격자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세요. 경찰에서도 이를 확인합니다.

Q2. 뺑소니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?
➡️ 경찰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차량 번호, CCTV,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도주 차량을 추적합니다.

Q3. 상대방 차량이 끝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➡️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